공동주택 행위신고 (+양식)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행위신고 완벽 가이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행위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행위신고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위신고 대상,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 행위신고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 행위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용도변경, 파손, 철거, 증축, 증설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 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어떤 행위를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행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경미한 파손ㆍ철거: 공동주택의 일부분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단, 경미한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증축: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 (단, 경미한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증설: 공동주택에 설비를 증설하는 행위 (단, 경미한 경우에 한함)

3. 행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행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주택담당부서에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3. 검토: 담당 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4. 결재 및 증명서 작성: 행위신고증명서를 작성합니다.
5. 증명서 발급: 신청인에게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10일입니다.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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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위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ㆍ철거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행위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작성: 행위신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동의: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행위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 A: 없습니다.  
     
• Q: 행위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통상적으로 10일입니다.  
     
• Q: 경미한 파손ㆍ철거, 증축, 증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동주택 행위신고는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행위신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주택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