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및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동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규와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범죄경력 확인 요청의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범죄경력 확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이며,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