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느티낭구
2025. 4. 28. 10:41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관리규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의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칙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필수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식 양식이 바로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신고서의 주요 내용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관리규약 신고서란?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식이 바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
-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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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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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방법 요약
- 신고구분 선택
-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인지 [√] 표시
- 신고인(대표자) 작성
- 관리규약 제정 시: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
- 관리규약 개정·대표회의 구성 변경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단지현황 기재
- 단지명, 주소, 세대수, 승강기 유무, 난방방식, 건물 동 수, 사용검사일 등
- 입주자대표회의 정보
-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정원 및 현원 기록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일자 기록
- 관리규약 제정일, 개정 차수, 개정일 명시
- 첨부서류 제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및 선출 증명 서류
📋 제출 및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관할 행정기관 접수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은 평균 7일 이내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반드시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을 찍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주택법규정 #행정처리절차
⚡ 관리규약 신고 시 주의사항
- [별지 제5호서식]을 반드시 최신 개정본(2021.10.22 개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인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요약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와 세부 정보까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권리와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 관리규약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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